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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5

관세청 의약품 직구 민원 문의 결과

이번에 타이레놀 등 일부 약품이 통관 금지가 되면서 배대지에 따라 의약품 전체가 통관 금지라고 공지한 곳도 있고 해서 관세청에 민원으로 문의해봤습니다. 관세청으로 민원을 신청했는데 5일 정도 답이 없다가 식약처로 소관 부서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몇 시간 후 다시 다부서 민원인가 해서 관세청과 식약처로 같이 민원이 접수가 되더군요.다음날 관세청 담당 과장분이 직접 전화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식약처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태구요. 일단 모든 의약품이 통관 금지인 것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통관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처방전이 없는 전문의약품- 식약처에서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 의약품  위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통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이번..

일상/꿀팁 2024.07.08

전자제품의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한 관세청의 답변

전자제 전자제품의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에 대해 관세청에 상세히 질의해 보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7조의3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물품이 적합인증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인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에 나열되어 있음. (2) 관세청 고시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의 11호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일상/꿀팁 2024.07.08

직구 kc인증 없는 경우 금지대상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

일상/꿀팁 2024.07.08

KC 미인증 제품 직구 불가 시행령 무효 가능성

2004추10 판결에 따르면 협정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법률, 조례, 시행령 등은 무효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FTA는 기본적으로 상호 최혜국 대우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한-EU FTA(국제 조약)에는 다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우리나라 인증 기관의 인증 없이 수용하게 되어 있음. 즉, 모든 직구 물품에 대해 KC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내법상 무효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음.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중국발 물품 제제를 하기 위함인데, 이걸 중국산만 막으면 중국에게 보복당할까봐 전체 직구품을 대상으로 잡은건데 전체 직구품을 대상으로 잡으면 시행령 자체가 무효됨.

카테고리 없음 2024.07.08

미국아마존이 파는 일본발송물품 배송대행시에 tracking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아마존에서 일본아마존store물품을 구매했는데요. 판매자/결제처인 미국 아마존에서 알려준 tracking번호와 실제  배송대행지(미국주소)에 도착한 tracking번호가 달라서 곤란했었습니다. 미국 아마존은 ECMS라는 중국 배송업체의 tracking번호를 알려줬는데, 배송대행지에 막상 도착한 물품은 fedex 로 찍혀있었던 거죠,fedex의  tracking번호로 추적하면, 미국내에서의 이동정보만 나오고, ecms의 tracking번호로 추적하면 처음 출발인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까지도 포함되어 나오긴 하는데, 미국내 이동정보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아마도 시작은 국제 배송업체가 하지만 중간에  미국내 현지 배송업체로 연계되면서 꼬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이런 경우 직구배송대행 사이트에..

일상/꿀팁 2024.07.08

메갈라야 CM이 사우스 웨스트 가로 힐스의 멜림을 방문하고 양봉 커뮤니티에 지원을 약속

메갈라야 CM이 사우스 웨스트 가로 힐스의 멜림을 방문하고 양봉 커뮤니티에 지원을 약속CM 상마가 멜림 지역 양봉가 협회(MABKA) 회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실롱:  콘라드 K 상그마 주지사는 토요일에 사우스 웨스트 가로 힐스의 멜림을 처음 방문하여 멜림 지역 양봉가 협회(MABKA) 회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이번 방문은 멜림 마을의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양봉 사명 아래 단결하여 고품질 꿀을 생산하기 위해 이룬 중요한 진전을 강조했습니다.상호 교류 중에 상그마 주지사는 MABKA와 회원들의 주도성을 칭찬하고, 양봉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기업가 정신을 인정했습니다.이 지역의 활발한 양봉 단체 중 하나를 대표하는 협회는 양봉가들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직면한 과제를 주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MABKA..

일상/일일 2024.07.08

호놀룰루 법안, 가짜 농장 규제로 진짜 농업 기업 위협

호놀룰루 법안, 가짜 농장 규제로 진짜 농업 기업 위협킴 팔린스키가 보기에 양봉은 오아후에 이상적인 관행으로, 최소한의 공간과 물을 사용하면서도 수많은 귀중한 황금빛 꿀을 생산해 섬이 스스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줍니다.하지만 호놀룰루의 토지 이용 조례를 변경하려는 새로운 법안은 오아후의 농경지에서 벌을 기르는 데 대한 새로운 제한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부지당 벌집 수 제한과 개별 벌집 크기 제한이 포함됩니다."이러한 규제로 인해 저는 사업을 접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제 꿀 생산 측면에서는 말입니다."  Nalo Meli Honey 의 대표인 Falinski의 말입니다 .양봉가만이 법안 64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은 계획 및 허가 부..

일상/일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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