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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법원, 위조 아미보 판매자들에게 703만 달러(한화 약 10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다
새로운 법원 문서에 따르면, 시애틀 법원은 두 명의 위조 아미보 판매자에게 7,030,158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닌텐도와 아마존은 2023년 10월 가짜 닌텐도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위조 판매자 그룹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양사는 판매자들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위조 판매 업자들은 소송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닌텐도와 아마존은 2월 초 법원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석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판매자들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7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애틀 지방 판사 마샤 J. 페크먼은 닌텐도의 상황 판단에 동의하고 닌텐도가 요청한 7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매자들은 또한 아마존에서 위조 닌텐도 제품 또는 닌텐도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마존은 2023년 최초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판매자들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고소장에서 닌텐도 측 변호사들은 "닌텐도는 위조 및 침해 제품과 싸우기 위해 내부 및 외부 자원을 모두 활용합니다. 닌텐도는 아마존 스토어에서 식별되어 판매되는 닌텐도의 IP 권리를 침해하는 제품 목록의 탐지 및 제거에 대해 타사 브랜드 보호 서비스 공급업체와 협력합니다. 닌텐도는 아마존과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위조 닌텐도 제품을 식별하고 아마존 스토어에서 제품의 자동 탐지 및 제거를 강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닌텐도와 아마존은 위조 판매자들이 최소 2,343,386달러 상당의 위조 제품, 즉 수 많은 위조 아미보 카드를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월에 제출된 아마존과 닌텐도에 유리한 결석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을 설득하려는 문서에서 변호사들은 "[위조 판매자들의] 위조 계획은 닌텐도의 평판과 영업권에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판매 손실이라는 직접적인 재정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닌텐도와 아마존은 이전 문서에서 법정 손해 배상액이 각각 27,000달러에서 54,000,000달러까지 가능하지만, 각 판매자의 판매액의 세 배인 7,030,158달러가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2월에 변호사들은 "이 금액은 보수적이며, 피고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위조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용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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