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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행이 되면 부동시 시장 구조는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최근 10년간 무주택자면서 일정 소득기준, 일정 재산기준 이하인 신혼부부가
아이 2명 낳으면 20평형 아파트 무상 임대 15년
아이 3명 낳으면 30평형 아파트 무상 임대 20년
이 제도 도입되고 제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기존 아파트 가격어 조정이 있을겁니다.
아이 3명 낳으면 20년 동안 30평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해준다? 이것보다 더 큰 육아 아동 복지는 없다고 봅니다.
전에 저출산 관련세미나 갔을때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현재 출산율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15~20년이 지나면 나라가 망하는 위기가 온다"
"0.8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더 낮아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정책과 제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출산율 증대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국가 최우선 과제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게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올해 0.9출산율이 붕괴한다고 합니다. 출산율 증대 정책은 한국의 필수적 국가 과제입니다.
그 중심에 부동산과 주거문제가 있구요. 반드시 전국시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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